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재조정(강화)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마을주변의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의 기준 강화(안 제2조제6호)

- 10세대 이상, 주택 간 거리 50미터 이내 ⇒ 5세대 이상, 100미터 이내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과 의미가 중복되거나 혼동이 될 수 있는 조항 수정(안 제3조, 제4조제2호․제8호)

다. 가축사육 제한 예외의 경우 중 상대제한지역에서 80%이상 세대주 동의 시 가축사육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문 삭제(안 제4조제7호)

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재조정함(안 별표)

- 소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200m 이내 ⇒ 700m 이내)

- 닭ㆍ오리(500m 이내 ⇒ 1,000m 이내)

- 돼지(700m 이내 ⇒ 2,000m 이내), 개(700m 이내 ⇒ 1,000m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도 물환경관리과-3782(2012.4.9.) 「표준안」 통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6. 4. ～ 2012. 6. 25.(21일간)

- 결  과: 2건(별첨)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012. 6. 29.)

- 결  과: 원안가결

3)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4)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10세대”를 “5세대”로, “50미터”를 “100미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그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2호 중 “오리 등의 가축을”을 “오리를”로, “이하를”을 “이하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개 등의 가축을”을 “개ㆍ말ㆍ젖소를”로, “이하를”을 “이하로”로, “오리 등의 가축을”을 “오리를”로, “이하를”을 “이하로”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 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 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거밀집지역”이란 10세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기록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 지적ㆍ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6. ----------------- 5세대 ------------------------------------------------------------------------------------------------------------ 100미터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그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그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리 목적이 아닌 관상ㆍ취미ㆍ방범ㆍ애완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생후90일 이하는 제외한다)ㆍ닭ㆍ오리 등의 가축을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2. -------------------------------------------------------------------------------------오리를------------------ 이하로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상대제한 지역에서 주거밀집지역안의 80/100 이상의 세대주의 동의(기관ㆍ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를 얻어 별표의 가축별 사육제한 거리의 1/2 이상인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삭 제>
8. 상대제한 지역에서 소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 등의 가축을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와 닭ㆍ오리 등의 가축을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8. ---------------------------------개ㆍ말ㆍ젖소를 ----------------- 이하로 ------------------오리를-----------------------이하로 ------------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 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 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200m 이내 지역 - 닭․오리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돼지․개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 ------- ------- ------- ------- ------- ------- ---- ------- ------- ------- ------- ------- ------- ------- ------- ---------------------------------------------------------------------------------------------------------	-------------------------------------------------------------------------------------------------------------------------------------------------------------------------------------------------------------------------------------------------------------. ------------------------ -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남원시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축협 외 8개 축산단체 에코바이오 영농조합법인	① 주거밀집 지역을 실거주 10세대, 주택간 거리 50m 현행 유지 ② 축종별 제한거리 축소 - 소․젖소․말․양․ 사슴 : 300m - 닭․오리 : 700m - 돼지 : 1,000m ③ 상대제한지역에서 80%이상 세대주 동의 시 건폐율 내에서 증축 및 개축 허용 축산관련 각 주체들의 의견 수렴 필요	미반영 - 도시이주 및 노령화로 인해 농촌마을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재조정하여 주민 환경권 보호 필요. ※ 참고 : 전주시와 남원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12개 지자체 중 8개 시군이 5호 이상의 민가(인가), 100m이상의 기준을 적용(1호 포함) 미반영 - 운봉의 경우 운봉읍 전체를 제한지역으로 정하자는 의견(2011년 하반기 시장방문 건의사항)이 있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 이견 제출도 없어 대다수 주민이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 미반영 - 동의 여부를 놓고 마을의 분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 발생하여 관련조문 삭제 - 상대제한지역에서의 기존농가의 증축허용 시 가축사육제한이 불가하고, 현 조례에 허가(신고)된 축사면적 내에서 개축은 허용하고 있음. 입법예고 시 축산단체 개별공문 발송하여 의견 수렴하였음.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